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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기사입력2019-10-04 05: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8.29. 선고, 2017219072).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다. 피고는 1997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사이에 자신이 수행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외주화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부담=지난 20132월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파견법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요금수납원 주장을 인용했고, 대법원도 요금수납원 300여명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2)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용역업체 소속 50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했다. 그러나 1500명의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편입을 거부했고, 이들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자회사 편입을 거부한 1500명 수납원 중 일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300여명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해고된 1500명 전원, 그리고 이미 자회사로 편입된 5000여명의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사용자성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인가?). 다른 하나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면, 외주업체에서 퇴사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한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서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립한 2015년의 대법원 판례를 법리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원청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파견근로자가 원청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파견사업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행으로 확정되고 파견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원청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어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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