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2/07(토) 07:3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이혼한 친모 동의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친양자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지 의문…“사안마다 개별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2019-12-03 13:19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기존 일반 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양자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돼, 우리나라 정서상 입양을 기피하거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파양으로 인해 양자관계가 쉬이 파괴돼 양자의 위치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민법을 개정해 친양자제도를 도입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고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시킨 것이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 주요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일 것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08조의21).

 

그렇다면 이혼한 친생부모 한쪽이,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친양자로 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나, 친양자를 위해 사안마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 하급심 사례를 보면, A1994B와 혼인하고 1997년 딸을 출산하고 AB2001년 협의이혼했는데, 당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B는 이혼한 이후 홀로 양육해 오다가 2010C와 재혼하고 그때부터 BC는 딸을 함께 양육하다가, C2014년 딸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A의 동의없이 법원에 딸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했다. AB와 이혼한 이후 딸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한다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딸의 친양자 입양에 반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민법상 3년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동의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친양자로 입양이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렇기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사안마다 개별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