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리튬셀 리튬배터리 시험요약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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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내년, 리튬셀 리튬배터리 시험요약서 제출 의무 제공 안하면, 항공·해상 선적 못하고 벌금 부과될 수 있어…IMDG 개정

기사입력2019-12-23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배터리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해 여러 전기·전자 제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제대로 포장을 하지 않고 운송을 할 경우 발열이나 스파크가 발생,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운송하려면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위험물의 해상 안전운송을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개정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리튬 배터리 시험요약서(Test Summary)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해당 규정(제39차 IMDG Code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권고사항이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2003년 6월30일 이후 제조된 모든 리튬 셀과 리튬 배터리 그리고 셀과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에 시험요약서(Test Summary)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수출입기업이 리튬 배터리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염두에 둬야할 대목이다.

리튬 셀(cell)은 2개의 단자를 경유해 전압 차이를 외부에 공급하는 단일 전기화학적 장치를 말하며, 휴대폰·노트북 등 2차 전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배터리 리튬 셀 또는 배터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해당 제품을 수출입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시험요약서를 작성하도록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2.9.4.7항에 신설됐다. 시험요약서는 UN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제38.3장의 각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문서로, 제38.3.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성해 운송인, 운송관계자 또는 요청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험요약서(Test Summary) 견본

<자료=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UN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제38.3.5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요약서에는 ▲리튬 배터리의 명칭 ▲제조사의 연락처 ▲시험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등 ▲시험요약서의 식별번호 ▲최소사양(리튬 이온 또는 배터리, 질량, 정격용량 또는 리튬 함량, 전지 또는 배터리의 물리적 성질, 모델 번호) ▲시험항목 및 결과 ▲UN 시험 및 판정기준의 개정판 기준 ▲작성자의 직위, 이름 및 서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토부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3조의2(리튬 배터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UN 3090, 3091, 3480 또는 3481로 정의되는 리튬 셀과 리튬 배터리는 UN 매뉴얼의 제3장38.3의 각 시험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운송할 수 있다.

즉 상기 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UN 38.3/UN DOT TEST라고 불리는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Altitude Simulation(고도 시뮬레이션) ▲Thermal Test(열 테스트) ▲Vibration(진동) ▲Shock(충격) ▲External Short Circuit(외부 단락) ▲Crush or Impact(충돌, Cell에만 해당0 ▲Overcharge(과충전, Lithium ion battery에만 해당) ▲Forced Discharge(방전, Cell에만 해당) 등이 있다.

이 시험은, UN 38.3장(Lithium Battery Test Summary)에 따른 항목별로 자체시험이 가능한 제조사는 자체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요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UN 38.3장의 규정을 충족하는 인증 또는 UN DOT TEST가 가능한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요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인증시험을 위한 소요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되며, 소요기간 및 비용은 시험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험요약서(Test Summary) 견본

<자료=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2019.>

몇가지 유의할 점은 첫째, 시험요약서(Test Summary) 작성 및 제출의무 대상은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가 그 자체로 선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도 대상물품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트북, 휴대폰 등도 리튬 셀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했다면 시험요약서(Test Summary) 작성 및 제출의무 대상이다. 덧붙여 상대국의 규제기관이 시험요약서를 요청하는 명시적인 제출기한은 없으나,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적절한 시간 안에 시험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여러 종류의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 제조자 및 제품을 하나의 시험요약서(Test Summary)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UN이 제정한 관련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면, 하나의 시험요약서(Test Summary)에 여러 종류의 리튬 배터리, 제조자 및 제품을 기재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노트북 제조사는 복수 공급업체로부터 리튬 배터리를 공급받아 자사의 제품에 장착해 판매하는데, 이 경우 모든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법에서 규정한 정보(전력소비량, 검사소 등)를 제공하면 배터리 제조사의 이름은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여러 곳의 검사소에서 테스트한 수정버전을 시험요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각 리튬 셀, 리튬 배터리 및 제품에 대한 시험보고서 번호와 테스트 일자는 시험요약서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의 시험요약서(Test Summary) 제출이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험요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화물의 항공 및 해상 선적이 거부될 수 있다. 또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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