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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식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된다

식약처, 표시방법 31일 행정예고 

기사입력2019-12-31 11:41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1단계로,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로,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로,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주요 정보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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