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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회덤핑 규제, EU·호주·캐나다·인도 동참

“우회덤핑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분석과 대응 노력 필요” 

기사입력2020-01-03 18:00
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냉연강판을 우회덤핑 제품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생산되는 한국기업의 냉연강판 미국수출시 한국 생산 제품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2일 베트남 생산 제품이 우회덤핑에 해당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019년 들어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가 급증하면서, 해외투자기업들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회덤핑이란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생산기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80년대 일본기업들은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일본산 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덤핑 규제를 피했다. 

미국은 앞서 2016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국이 반덤핑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을 통해 미국에 수출한다고 의심해 우회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지난달 펴낸‘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같은 우회덤핑 조사가 급증했다.  

2005~2015년, 연 평균 우회덤핑 2건 조사…2019년 11건 조사

미국은 2019년 11월까지 2건의 직권조사를 포함해 총 11건의 우회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례없이 많은 우회덤핑 조사다. 

우회덤핑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은 없다. GATT와 WTO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이 우회덤핑 규제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덤핑조치 남용을 우려한 국가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체적인 우회덤핑 조사를 통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우회덤핑 유형, 제3국에서 조립·완성 지속적인 증가세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총 51건의 조사 중 중국에 대한 조사개시가 34건으로 전체조사 중 67%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조사는 2건이다.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대상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제3국에서 조립·완성되는 유형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유형별로 보면 제3국에서 조립·완성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소한 변경(15건), 미국내 조립·완성(9건), 추후 제품이 개발된 경우(5건) 순이다.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유형의 경우, 미국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우회덤핑으로 판단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과 동일 종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돼야 하고 ▲이 때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반덤핑조치가 적용되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치는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총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우회덤핑규제 조치가 기존 관세의 우회를 막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한다. 

이때 “해당 조립·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EU·호주·캐나다·인도 등 우회덤핑 규제 도입 또는 재정비 중 

보고서는 또 최근 미국의 우회덤핑 관련 규제가 확대되는 와중에, EU는 물론 호주·캐나다·인도 등 주요국 들이 우회덤핑 규정을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우회덤핑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분석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 심화와 비례해 제3국에서 조립·가공되는 유형의 우회덤핑 조사 역시 증가추세라며,“우리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이 우회덤핑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기지별로 물량 수급 등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기지에서 수행되는 생산공정과 제반 투자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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