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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도 침해당한 저작권, 1인방송시 유의사항

음악사용…작사·작곡·편곡자, 가수·음반제작자 동의받아야  

기사입력2020-01-06 17:24

지난 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펭수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간스포츠 제공>
인기스타 ‘펭수’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끝내 지난달 10일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저작권 침해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펭수는 유튜브 ‘자이언트 펭TV’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다. EBS 방송국이 개발한 캐릭터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EBS에게 있다. 방송국이 아닌 순수한 1인 미디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다. 최근 1인 미디어의 타 미디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펭수는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1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펭수처럼 1인 미디어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거나, 반대로 침해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했다.

 

1인 미디어, 초상권도 보호대상

 

‘자이언트 펭TV’의 공지사항을 보면, “저작권&초상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표현이 나온다. ‘초상권’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개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그 저작권은 찍은 창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찍힌 사람의 초상권은 다르다. 영상에 찍힌 사람이 원치 않은 경우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영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설명한다. 

 

이 경우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차단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서는 “(201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해 6건의 차단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먹방 유튜버들이 흔히 식당에서 하는 촬영 역시 “영업점에서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영상을 게시하는 것 등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당부했다. 

 

영화 촬영 금지, 음악은 허가받아야

 

1인 창작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쉽지 않다. 영화 리뷰를 목적으로 극장에서 관람 도중 영화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안내서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더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음악사용은 1인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작곡자와 작사가 등은 저작권자이고, 실제 해당 노래를 부르고 연주한 사람은 실연권자라고 한다.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도 권리를 가진다. 

 

안내서는 “트와이스의 팬시(FANCY)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고 싶다면 작곡자·작사가·편곡자 등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단,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것이라면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허락받으면 된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보호, 아이디어는 보호대상 아냐

 

“‘먹방’으로 유명한 창작자가 A 식당에 가서 대왕 돈가스를 먹는 방송을 해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개인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안내서에 나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다. 안내서는 “이론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예시로,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이 인기를 끌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콘셉트의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유로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을 기대하는 측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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