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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타인 선점, 상표등록 거절 사유

특허청, 유명인·캐릭터 등 상표심사 강화 

기사입력2020-01-13 10:40

펭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잇따르자,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침해사례를 신고받는다고 공지했다. <사진=자이언트 펭TV 웹사이트 캡쳐>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권 선점 논란이 발생한 펭수, 보겸TV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하고 있다. 상표법에는 이미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 등의 근거가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또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특허청은 펭수와 보겸TV 사례와 관련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며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이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해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나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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