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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가져올 ‘재앙’ 고민한 적 있는가

소득 양극화, 부동산 가격상승…그대로 두면 출생률 하락 막지 못한다 

기사입력2020-02-10 14:00
조현수 객원 기자 (c0138@wooribank.com) 다른기사보기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다. 1970년대에는 연간 100만명 이상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최근에는 30만명 보다 적게 태어난다. 합계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략 0.8명 정도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유입이나 통일 등 변화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머지않은 미래에 소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소 충격적인 말일 수 있겠으나, 경제적 현상만 살펴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여태까지 인구증가로 인해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구보너스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는 인구축소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나는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는 적은 듯하다. 필자 또한 은퇴교육과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일반인들보다 좀 더 먼저 그리고 약간의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FP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모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이 교수는 베트남 정부의 인구자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은 젊은 인구구성비가 높고, 출생률이 높다. 그래서 산아제한을 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등이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인구증가로 인해 GDP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구보너스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는 인구축소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나는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다시 정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인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디자인을 통해 미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시각적인 그래프를 보면서 실감나게 느꼈다. 2020년부터 2100년 까지 남녀, 지역별, 연령별 인구의 증감현황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30년 정도 지나면, 2050년이 되면 수많은 인구가 줄고 2100년 정도 되면 지방 중소도시는 거의 소멸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구는 서울로 모이게 되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줄어든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 양질의 일자리 축소, 치열한 경쟁사회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모세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 세대는 소득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지급보증하는 공적연금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수급금액을 줄이는 방법, 부담분을 증액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대부분의 해법은 저항에 가로막혀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해법은, 정년연장을 통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정년연장은, 호봉제와 기존 직급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서서히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과거와 같이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가고 호봉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생존전략은 개인의 능력계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아닐까 한다.

 

저금리 영향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또한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등도 인구증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우선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투자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우리은행 조현수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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