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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을 대신할 수 있다

협상력·행정력 갖춰…中企 입법과제 ①납품대금 조정제도 

기사입력2020-02-14 10:20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영세한 협동조합도 협상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대신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소 거래조건 개선됐지만, 납품단가는 숙제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2.9%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 수준이다. 영업이익률 차이도 20141.3%p에서 20173.6%p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원인 중 하나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기술유용 사건 조사시효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체 도입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개선 및 상생렵력 확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거래질서가 어느정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자료=중기중앙회>

 

지난해 8월 정부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가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

 

협동조합 조정협의 어려워…중기중앙회 역할 필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대기업에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기업의 0.4%만이 그렇다고 했다.

 

일정조건 충족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동조합이 영세한 경우 조정협의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나 협상력 부족 등의 문제가 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전이돼,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도 어렵다.

 

또 협동조합이 조합원사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이 단기간 내에 이사회(총회)까지 개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해, 조합원사들이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기중앙회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 협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서도 제시됐다. 일정한 조건은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사 2개 이상이 동일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는 협동조합이 대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납품단가 협상을 요구하는 개별기업이 드러날 수 밖에 없어 거래거절이나 보복을 걱정하게 된다. , 협동조합들도 영세한 곳이 많아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따른 행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대신 협상에 나선다면, 대기업과의 직접 채널을 통해 소규모 협동조합보다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개별기업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정 후 추적조사를 통해 불이익이 있는지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현행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납품대금 조정 조항에서 신청하는 신청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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