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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계획서 제출 후 휴업·휴직해야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근로자 1인당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  

기사입력2020-03-02 10:19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기준 3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매출감소로 산업현장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사정이 어렵다. 여기에 정부는 밀폐된 공간을 활용해야하는 학원·어린이집 등의 업종에 휴원조치 권고도 내렸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정부가 특별지원하기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살펴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설된 지원제도가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사업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조치를 통해 매출액 15% 감소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영등포 시장.<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조치를 통해 매출액 15% 감소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에 따라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판단하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한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한다. 이때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2/3를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사후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다. 신청절차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그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직)해야한다. 매 월 지원금을 신청한 뒤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사업장이 코로나19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휴업 또는 휴직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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