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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검사사위’ 의혹, 윤석열 자신이 풀어야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검찰총장…스스로 입증해야한다 

기사입력2020-03-11 19:02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다. 이중에는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일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희한테 연락 달라.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기겠다. 아울러 추가 제보도 기다린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진행자가, 지난 9일 ‘장모님과 검사 사위’ 편 방영을 마치면서 전한 말이다. 이른바 황금시간대 방송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조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진행자의 클로징멘트를 접했던 어떤 이는, ‘놀랍다’는 차원을 넘어 ‘두렵다’고까지 했다. 추가 제보까지 언급하면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까지 불사른 <스트레이트> 제작팀의 결기가 보인다고 했다. 절대권력을 상대로 표현이 조사지, 실질은 범죄의혹이 상당하니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가 이날 보도한 세 가지 사건의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다. 세 가지 사건 중 2013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2015년 ‘의료재단의 요양급여비 사기·부정수급’ 사건은, 윤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스트레이트>는 이들 사건을 되짚으면서, 최 씨가 검찰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사위인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한 야산을 제3자와 함께 공동투자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는 잔금지급일 연장 등에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최 씨는 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최 씨 본인 입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기억하겠지만, 한국사회를 둘로 쪼갠 ‘조국전쟁’의 시작과 끝은 표창장 등 사문서위조혐의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시청한 많은 이들이 SNS릍 통해 검찰에게 묻는다. 표창장 위조와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중, 어느 쪽이 중한 범죄인지.

 

의료재단의 요양급여비 사기·부정수급 사건을 보자. 이 사건으로 당시 병원 운영자 부부와 공동이사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재단 전 공동이사장인 최 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1년 전에 최 씨가 공동이사장직에 물러났고, 그 때 받은 책임면제각서가 유효했다. 하지만 의사 자격이 없는 최 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했다. 사인 간의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의료법 위반범죄를 면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최 씨의 사위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영향력을 발휘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그래서 나온다.

 

검사 사위와 장모 이야기를 다룬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은 의외다. 방송에서 전한 세 가지 사건 줄기가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대응 필요성이 없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만약 윤 총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스트레이트>가 현직 검찰총장의 불법행위 여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었다. 근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질문이라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영방송에 준하는 방송사의 엄중한 질문에, 사인 윤석열이 아닌 검찰총창 윤석열은 답을 해야만 한다. 제기된 불법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를 위해 범죄를 단죄한다는 검찰권의 정당성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윤 총장이 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혔던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말, 윤석열 총장 스스로 입증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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