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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상반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상…소득·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기사입력2020-03-24 17:12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하고, 상세한 대상과 자격요건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 <사진=뉴시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동참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과 인하액 계산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 입법예고가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4월초 시행된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물주는 임대사업자여야 하고, 건물은 상가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 건물도 요건 있어=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가건물 또는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건물주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자격도 정했다. 우선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종사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또한,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자여야 한다.

임대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인이란 친인척, 임원이나 직원 등, 주주나 출자자 등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할인을 받은 임차인이 사행성 등 배재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배제업종으로는 유흥업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거나, 도박·부동산업·금융업·사행시설 등이다. 부동산업 중에서도 부동산 관리나 중개·대리업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대료 도로 올리면 세액공제 배제=세액공제액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임대료 인하액의 50%다. 임대료 계산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한다.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령은 이 배제기준도 명확히 했다. 2020년 1월31일 이전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2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에서 배제된다.

2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신청은 소득세나 법인세 확정신고시 하면 된다.

1월3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소상공인 자격과 공제대상 업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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