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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책…보완 및 속도를

임대차법 개정 앞서 조정제도 적극 활용…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  

기사입력2020-04-09 17:19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료 인하 등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한상총련>

 

서울역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 “장사가 안되는 집들이 너무 많다. 손님이 90% 줄었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그 충격을 완충장치 없이 느끼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 부담도 심하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협조하는 겸 휴업하는 가게들도 늘었다. 그러나 휴업을 한다고 고정비용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A씨는 말했다. 건물주가 아닌 바에야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힘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태, 건물주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운동.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있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선의로 동참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건물주들도 있어,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아직 많다. 세액공제 외에 뭔가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내놨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근거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건물주에 요구하는 방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차건물에 관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권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입자가 알더라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차임 또는 보증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전까지 벌여야 한다면 법조문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설 세입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권 조항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태 발생시 협의에 응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방안은 빨리 마련 될수록 실효성이 높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책 역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는 좋은 취지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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