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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무력화하려는 ‘꼼수’ 중단하라

의무휴업은 유통대기업의 유통산업 파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기사입력2020-06-26 16:42

자영업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행세일을 틈타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통대기업을 규탄했다. <사진=한상총련>
 

정부가 25일부터 소비위축 타계를 위한 ‘동행세일’에 돌입하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다.

 

자영업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행세일을 틈타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유통대기업을 규탄했다.

 

이번 동행세일에는 대기업·중소기업 유통업체는 물론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대기업들이 의무휴업 일시 완화를 요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의무휴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대기업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은, 대기업의 과도한 종합소매업 출점과 영업행위로 전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2012년 만들어진 규제다. 

 

자영업단체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2015년 일단락 됐다며, 2012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의무휴업 지정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의무휴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마트,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 꼼수로 의무휴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통대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사진=한상총련>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동행세일을 틈타, 유통대기업들이 그동안 지켜온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소상인, 자영업자, 마트,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 꼼수로 의무휴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통대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의무휴업 시행, 대기업유통-자영업 노동자와의 상생, 유통대기업의 의무휴업 준수도 반드시 관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고,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 취약계층들이 정말 힘들다. 서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데 유통대기업들의 탐욕스런 모습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동행세일의 ‘동행’의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함께 가자는 의미다. 대기업 재벌만이 아니라 수많은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단체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유통대기업의 의무휴업 무력화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유통대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조문의 법정신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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