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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정보공개서 등록도 하지 않아…확장하면서 ‘위기관리’ 반드시 해야 

기사입력2020-07-06 16:0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기존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사업 확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업종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업장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선택지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백종원이 되는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수십 년 지속할 수 있는 노포를 만드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예전에 좀 특이한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평가하기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업종이었는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맹점도 많지는 않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일부 가맹점이 계약을 어기고 프랜차이즈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경우 본인만 이탈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맹본부가 정말 엉망인 경우가 있고,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니 본사가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 보이고, 나도 새로운 업소를 차려서 의 역할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생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일탈자들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소소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다. 바로 이 상황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거의, ,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답은 간단하다. 계약서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가맹사업자의 입장이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든 가맹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맹사업자 수가 5개를 넘는 경우라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상당한 수의 가맹본부가 이 지점에서 패배가 거의 확정된다. 필자도 프랜차이즈 상담을 처음 했을 때는, 가맹본부가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따른 절차는 지켰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요즘에는 워낙 컨설팅 업체도 많고, 절차도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상담 매뉴얼을 바꾸어야만 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본부와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과정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갑과 을이 바뀌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가맹본부는 이 아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가맹사업법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은 조금만 확장하게 되면 대부분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으로 편입된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이 지점에서 꼭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반면에 가맹사업자 측에서는 이 지점이 가맹본부의 약점이니 결국 여기를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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