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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늘었다지만 사각지대 여전한데

사용 못하는 자영업자 등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시 제도개편을 

기사입력2020-08-11 12:39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세이지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직장인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실업급여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이다.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1.2%로 사상 최초로 20%를 넘어섰다. 2015년 5.6%였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7년 13.4%로 뛰어올랐고, 2018년 17.8%에 이어 2019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자녀가 있는 응답자(426명)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사용경험은 12.2%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용경험은 35.9%였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늘리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주로 대상 확대와 분할 사용 허용이 중심이다. 추가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높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육아휴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다. 이규민 의원은 법안의 제안 취지로 “현행 제도는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을 3회로 늘리고,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국회의원 역시 이달 들어 육아휴직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육아휴직 하한을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이후 기간은 50%를 지급하고 있다. 하한은 70만원, 상한은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기간은 120만원이다. 이것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절반이나 그에 못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국한=
이같은 육아휴직 개편방안과 함께,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45.5%로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늘었다는데 주목했지만, 여전히 대형 사업장 종사자의 사용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반면 10인 미만(17.0%)과 10인 이상 30인 미만(12.4%) 종사자 비율은 29.4%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라는 한계도 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인 영세사업장은 물론이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고용보험과 분리해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스웨덴 등의 나라에 있는 부모보험 제도도 예시로 소개했다.

당장 전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소득 확인 등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발맞춰 추진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최대 관건은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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