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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의 능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술이전

기술수출의 가치와 베트남 기업 대상 기술수출시 유의사항 

기사입력2020-08-25 00: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수출(이전)’은 기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기술의 주된 내용 및 부수적 내용 등을 이전하는 행위다. 유상이면 매매계약, 무상이면 증여계약의 본질을 갖는 행위로, 기술의 첨단 여부 및 고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향상을 목적으로 천명됐다[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결의). 그래서 ODA(공적개발원조)의 일부 내용으로 기술이전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술수출(이전)의 중요성=기술개발 및 이전 등을 본질적인 사업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의 개발 등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구식기술을, 유상이라면 더욱 좋고 무상이어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의 효용성이 매도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수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발비용보다 매수비용이 저렴하다면, 기술거래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수준의 특허건수를 자랑하는 기술강국으로서 중국, 베트남 등의 관심을 많이 받는 나라다.

 

기술수출은 장점이 많다. 매도기업의 입장에서는 로열티 수입 이외에도 이미 수출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A/S 시장 등 연계분야의 선점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2, 3차의 후속기술 수출과 연계하는 등 수출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설계가 매도기업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전수받고 싶고, 반면 한국 기업은 비교적 신기술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렇다면 부품 조달, A/S 시장 및 원부자재 등의 계속적인 수출을 통한 수지 개선, 파견인력(엔지니어 등)의 인건비 및 J/V(합작법인)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한 수지 개선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수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수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비용을 절감해 원가인하(cost reduction)를 기대할 수 있고, 기술 선진국인 한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수입 사실을 광고하는 홍보활동 등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수출(이전)의 형태=기술수출(이전)은 본질이 매매이든 증여이든 계약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계약은 내용결정 및 방식의 자유 등이 자율적으로 인정되기에 그 내용이 불법인 경우,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경우 및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자율(자치)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라이센싱, 실시권 허여, 시스템의 전수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계약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도 비단 기술뿐만 아니라 중간 생산물, 기계 설비(엔지니어링),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노하우 및 컨설팅 등 다양하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독점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2가지로 나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관련법에 의하면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

 

기술거래의 어려움=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이전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의 투입 비용 및 장래의 수익성 분석이 쉽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가 산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매수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도기업의 사정(예를 들어, 매도기업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 또는 매도기업이 기술개발 및 이전 등을 사업의 본질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대가 결정에 갈등을 겪을 것이기에 거래가액의 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베트남 기업 대상 기술수출 어려움=기술거래 계약의 중요요소인 대가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에는 복잡한 교섭과정도 문제이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내지 산업구조의 차이도 한 몫을 거든다.

 

기술의 수출입과 관련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 중국 및 미국 등이다. 베트남 기업은 한국산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몇 해 전에는 한국산 기술수입 국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2015년부터 베트남 기업들의 한국산 기계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느끼고, 관련 기업들의 매칭을 위해 많은 고민과 활동을 전개했다.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기업들의 기술을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전수받고 싶고, 반면 한국기업은 비교적 신기술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베트남의 대다수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R&D 설비와 인적 능력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도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보다 잘 사는 ()’의 나라인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무료로(for free) 거래(증여)를 제안하는 사례 역시 비일비재하다.

 

기술거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비교적 다액의 정액수수료를 원하며, 베트남 기업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수수료(running royalty)의 비율을 높이고자 고민하며 협상을 진행한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전시회 참가 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기업의 기술수입 제안에 대해 반가운 마음에 큰 고민하지 않고 방문한 후, 실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양자 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우리 기업은 베트남 기업에 기술이전의 대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정액료를 약정한 대신에 이전기술을 활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큰 금액의 경상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내외의 사정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계약내용이 잘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교훈=기술수출 역시 수요자의 상황(view), 능력과 시장상황 등이 반영돼야 계약내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성인용 자전거를 사려고 점포 주인에게 떼쓰는 초등생을 설득해 초등생용 자전거를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기술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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