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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했는데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인정 안되나 

기사입력2020-09-04 11:35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7.9. 선고, 대법 20205646).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편의점주 A20192월 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 B를 호프집으로 불러내 면접과 함께 술을 마셨다. 면접이 끝나고 B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A는 자신의 집으로 오면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B에게 보냈고, 집으로 찾아온 B를 성추행했다. 계속되는 성추행에 B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A는 채용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1, 고용관계 부재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불인정

 

B가 성폭력처벌법이 범죄요건으로 명시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하 보호·감독 대상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다른 쟁점은 B가 보호·감독 대상자라 하더라도,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요건인 위계 또는 위력존재했는지 여부였다.

 

재판과정에서 AB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계 또는 위력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1심은 A의 항변을 수용, B가 보호·감독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다, “A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고용관계 부재로 더 불안한 상태인 보호·감독 대상자

 

하지만 2(원심)의 판단은 달랐다. “인력채용 절차에 있어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력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B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감독 대상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가 이 사건 이전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에 지원해 본 적이 없고,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A의 편의점에 채용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덧붙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가해자인 A가 피해자인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인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A는 추행이 이뤄진 장소인 자택으로 유인하기 위해, B에게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B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AB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A는 아르바이트 인력채용 과정에서 B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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