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10/30(금) 12:33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아시아·오세아니아

印, 원산지 입증정보 충분치 않으면 사후검증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심사기준 강화 

기사입력2020-10-16 13:24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도 CEPA)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인도 관세법을 개정했다. 그 배경은 인도와 FTA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중국산 부품 환적을 통한 우회수출품을 조사하기 위해, FTA 체결국 중심으로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관세법 개정(Customs Act, 20204)을 통해 원산지 기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921일부터 재무부 규칙(Customs Rules)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칙을 제정·시행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따라서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란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2010101일 협정을 발효해 시행 중이다. 인도 재무부는 올해 821일에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 규정의 집행(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CAROTAR 2020)’을 규칙으로 공고했는데, 수입자가 한·인도 CEP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된다. 또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해 9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화된 원산지 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 이후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유의할 사항은 첫째, 인도 세관에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는 수입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정보기재가 강화된 인도 세관신고서 양식(Form I)을 인도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 보유 및 제출해야 한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가 기존 원산지증명서 대비 추가됨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신청인(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역내가치비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충분한 다음의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1. Section II(수입신고서 제출이후 작성)

수입자명, 수입신고 제출번호, 신고일자, 신고세관명

 

 

2. Section 의 경우 물품 수입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Section Part A

- 수입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 프로세스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서술함.

- 완전생산제품의 경우 FTA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완전생산제품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 완전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입한다.

 

 

Section Part B

- 완전생산제품이 아닐 경우 HS code에 따른 제품별 각 재료·부품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며, 증빙이 안될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비원산지재료의 경우 none이라고 기재함.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자료=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코르라 인도무역관>

 

이러한 Form I를 수입자가 작성하기 위해 인도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특혜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수입자는 정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세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수출자와 협력해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현지에서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만일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인도 관세당국이 판단할 경우, 관세당국이 원산지 사후검증까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단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만일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불충족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시 수입자가 한·인도 CEPA에 의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예정)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실시 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하고, 향후 관세당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판정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에서 수입신고 시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인 오류가 발견된 경우, 원산지 검증 이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승인없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하의 관세양허표에 없는 품목 등 특혜관세 대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발급된 경우에는 검증없이 담당 세관공무원에 의해 수입신고 서류의 검토단계에서 관세 혜택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통관애로 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처
<자료=관세청>

 

따라서 인도로 수출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기존 관행과는 달리,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특혜관세가 배제돼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관세전문가와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관세청 담당자 및 인도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고해, 인도 관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