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12/02(수) 14:43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지금 중기에선

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10배 이상 늘려야

정부, 상생협력법 개정안…기술탈취 기업에 3배 징벌손배액 부과  

기사입력2020-11-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얻어내 타업체에 이를 제공하고, 단가를 인하한 뒤 마침내 거래를 중단하기까지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현대중공업/뉴시스>

하도급업체에게 받은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하고, 납품단가 인하 후 거래중단까지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라고 했지만, 현대중공업 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는, 기술탈취를 당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복구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술탈취가 수년전에 이뤄져 이미 발생한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7일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中企 기술 탈취기업에 3배이내 징벌손배 부과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게 3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사한 법률에는 기술유용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나, 상생협력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도 모두 3배이내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3배 징벌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3배 손배로는 억지력 부족, 10배이상 늘려야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포럼에서,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3배 손해배상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며, 최대 손해배상 배수를 10배이상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도 이미 5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도급법의 경우 기술유용시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3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손해배상 배수를 높이자는 주장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유사한 내용이 정부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법 위반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의 증거 제시해야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새로 신설되는 규정을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완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했다는 의미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진국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