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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1.5조 발행…사용액만 1.3조↑

당초 올해 1.2조 발행계획…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화폐센터 설립 

기사입력2020-11-20 11:58

지역경제 ‘효자’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의 골목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실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

 

중기이코노미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내용을 토대로 군산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특징과 성과를 살펴본다.

 

경제 위기지역에 활력 제공 군산사랑 상품권

코로나19 사태 전국 최초로 경기지역화폐재난기본소득 지급

전자화폐 플랫폼에 기반한 인천e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31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와는  중심부와 주변부, 종속과 자립, 대립과 공존, 갈등과 경쟁 등의 관계를 가진다. 경기도는 또 서울로의 역외소비 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국은행과 하나카드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역외유줄 중 서울로 나가는 돈이 84.5%에 달한다. 경제적으로 서울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사회경제적 격차도 크다. 인구로 보면 수원시(118만명)가 연천군(4만3000명)보다 27.28배 크다. 1인당 GRDP는 화성시(8079만원)가 남양주시(1309만원)보다 6.17배 많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은 지역침체를 넘어 지역 공동화와 소멸을 야기하는 지역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가장 밑단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해 지역침체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복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19년 4월,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발행

 

경기도는 2019년 4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동시에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 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이미 경기도에는 성남시(2006년), 가평군(2007년), 안양시(2008년), 시흥시(2018년) 등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화폐 도입과 사용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2019년 정책발행(2280억원)과 일반발행(3332억원)을 포함 총 5612억원을 발행했다. 이중 사용규모는 총 4661억원이다.

 

2020년 경기지역화폐 발행계획 규모는 총 1조2567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31일 기준 총 1조5846억원을 발행했다. 당초 계획보다 3200억원이상 초과 발행했다. 사용액 또한 1조3616억원으로 당초 발행계획 규모를 넘어섰다. 

 

지역화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확대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4분기 동안 지역화폐 사용액(100만원 기준)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57% 증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 중 일부는 기존 소비를 대체(43%)했지만, 오히려 추가소비를 유발(57%)하기도 했다.

 

 

점포 간 차이를 비교할 경우, 지역화페로 100만원을 결제한 점포는 지역화폐 결제액이 없는 점포보다 매출액이 535만원 많았다. 

 

소비확대 효과도 가져왔다. 경기도민의 신용카드 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년대비 신용카드 지출액이 6% 증가했다. 1인당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만원 증가하면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이 4.3% 늘었지만,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0.4% 상승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평균 환전율 95%

 

경기도 지역화페는 재난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앙정부 보다 앞서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정하고, 올해 3월 중순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또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지역화폐 정책으로 경기도 지역화페는 코로나19 재난지원에서도 효과를 발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평균 환전율은 95%에 달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17일 국회에서 경기지역화폐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감염 피해자 재정지원 ▲매출하락 소상공인 매출지원 ▲생활방역을 위한 추가비용 지원(마스크, 교통비, 식음료 비용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소비증진 지원 ▲국가 거시경제 침체 방지를 위한 경기부양 효과 등 창의적이고 효과적이며 다목적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기간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도는 향후 지역화폐 은행을 설립해 기본소득의 자금운용, B2B B2C 간의 결제 확장, C2C 마이크로 대출을 통한 취약계층 재출발 지원 등 경기도 정책과 금융재정 정책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통해 골목상권 온라인 생태계 불공정을 완화하는 한편,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인 가칭 지역화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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