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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전 신규로 인증수출자 신청할 수 있어

가인증수출자 제도 시행…내년 발효 대비한 FTA 인증수출자 제도 

기사입력2020-11-22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올해 1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했다. 지난 2016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36개월만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12월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을 시작으로 협상을 시작, 201910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해 비준됐고, 202111일부로 협정은 자동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해 통상환경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영국이 EU와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초 한·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FTA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상품협정분야에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202071일부터, 발효 10년차인 한·EU FTA 양허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영국의 EU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협상의 우선순위를 뒀다.

 

구체적으로 첫째, 협정 발효일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날로 했다. 영국은 131일에 EU 공식탈퇴 선언을 했으므로 협정 발효시기는 202111일 한국시간 오전 8(EU본부가 있는 벨기에 현지시간 자정 0) 수입신고분부터 협정을 적용하게 된다.

 

둘째, 상품협정에서 관세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201171일 발효된 한·EU FTA에서 정한 관세양허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일하게 한·FTA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가운데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영국과 한국은 EU와는 달리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로 한정해 한·EU 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영 FTA에서는 가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전에는 법령상 인증수출자제도 접수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한·영 FTA의 경우에는 발효 전에도 신청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셋째,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민감한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협정의 특혜대우는 원칙적으로 한·영 협정 체결당사국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하다. 특히 EU를 경유하는 제품은 여타 제3국의 영토가 아닌 EU만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인정된다. 협정국의 물품이 EU회원국 영토를 경유하는 경우 202210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유예기간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만일 EU를 경유하는 경우 역외경유지역의 세관으로부터 제3국의 영토가 아닌 EU만을 경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수출당사국에서 경유를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결정기준 중 누적기준과 관련해 재료누적의 경우 한국, 영국 및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한국(또는 영국)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된 한국, 영국 및 EU회원국 원산지 재료는 한국(또는 영국)산 재료로 간주한다. 공정누적의 경우도 EU회원국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수행한 상품을 한국(또는 영국)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드는 경우, EU회원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은 한국(또는 영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도 유예기간을 둬,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누적 및 EU회원국을 통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직접운송원칙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202210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FTA 발효 후 2년 내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섯째, 인증수출자제도(Authorized Exporter) 관련해, 현재 한·FTA는 영국 측의 EU와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미발효 상태이지만,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동 협정 발효전부터 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발효 후 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한·EU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이 원산지 판정 및 관리 능력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존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인증 효력이 유효하다. 그 기간 동안 새로운 FTA 협정이 추가 발효돼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한·FTA 발효 즉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 후 한·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 공지기간 동안 명시적인 거부의사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만일 한·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싶지 않거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UNI-PASS 사이트를 통해 한·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인증 거부를 신청해야 한다.

 

금번 한·FTA 발효 후 신규로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전에는 법령상 인증수출자제도 접수가 불가하나, 가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는 한·FTA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전에도 신청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EU 누적·직접운송 허용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20221031일에 한·FTA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신규 신청업체의 경우 약 2년 후에 인증수출자 재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영 FTA 인증수출자 절차
<제공=김진규 관세사>

 

기존 한·EU FTA에 의해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는 한·FTA 협정에서 자동적으로 지정된다. , 별도 공지된 기간 동안 자동인증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자동으로 한·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게 된다[그림 사례2].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싶지 않거나,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한·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인증거부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현재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인보이스 선적 건당 6000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FTA 발효 시 한·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만 FTA 특혜관세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그림 사례1].

 

앞서 언급했듯, ·FTA에서는 가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전에는 법령상 인증수출자제도 접수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한·FTA의 경우에는 발효 전에도 신청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EU 누적·직접운송 허용 만료시점인 20221031일에 한·FTA 인증 유효성에 대해 재심사(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직접운송원칙, 누적원칙의 허용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관세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재검토해 한·FTA 유효성을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그림 사례2 및 사례3].

 

·FTA 타결로 첫째, 영국이 EU와 어떠한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한·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교역액이 큰 국가로서, 우리 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 소재의 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FTA는 기존 한·EU FTA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노딜 브렉시트로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한·EU FTA 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해, 양국이 혁신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AI,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바이오분야,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 공동 펀딩 R&D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정식 협정문 및 관련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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