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3/08(월) 18:42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기자수첩

안전조치 소홀로 목숨 잃었는데 처벌 과중한가

경영단체, 얼토당토않은 주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12-23 00:00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의 부주의로도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중 일부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생산현장 곳곳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까지,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하고 효율과 이윤만 쫓은 결과 매년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 경영자들이 과중하다고 강조하는 4중 처벌, 기업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처벌이 과중하다는 것인가.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는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 심씨가 3.5m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인은 안전장치와 안전 담당자 없이, 화물노동자의 몫이 아닌 일을 홀로 하다 사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탐욕을 위해 더 이상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주변의 주민들이 다치고 사망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 마련된 제정안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위반 건수 107, 사법조치 건수 51, 과태료 부과 56건이 적발됐다. 영흥화력본부는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기특별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8년 총 근로자 수 19073438명 중 산업재해자 수는 102305, 산재사망자 수는 2142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0만명당 산재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1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탐욕을 위해 더 이상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주변의 주민들이 다치고 사망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 마련된 제정안이다우리 기업들이 경영성과를 내고 우리경제가 세계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노동자와 국민들은 OECD 산재사망률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도 인내해왔고, 기업들은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외해야 한다거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시기를 유예하자는 주장 등은 얼토당토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국회 앞 단식 16일차인 22일에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기업의 이윤과 경영자의 안위가 사람의 목숨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국회가 공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증명해보이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글로벌탐험
  • 경제읽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