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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시대…환경정책 대응 위기이자 기회

“역사적 투자” 예고…10년간 연방 1.7조 달러, 지방·민간 5조 달러↑ 

기사입력2021-01-12 00:00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 vs “환경규제 강화

 

2020년 미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출범으로 결론났다.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환경 분야에서는 앞서 인용한 것처럼 기회라는 시각과 위기라는 시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중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수출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 변화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5.3%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32.0%에 달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특히,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업종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광받을 분야가 한눈에 보인다. ‘크게 개선5점으로, ‘크게 악화1점으로 매긴 점수를 보면, 모든 업종들이 3점과 4점 사이를 택해 현재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가장 점수가 높은 분야는 3.672차전지였다. 친환경 투자의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다. 뒤를 이은 가전(3.52), 석유화학(3.43) 역시 친환경 투자의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손꼽힌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업환경 개선기대가 낮은 업종은 기계(3.04), 디스플레이(3.05), 무선통신(3.10) 등이었다.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회이자 위기인 친환경 사업준비 부족은 문제점

 

그러나 친환경 정책을 마냥 기회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규제의 확대 가능성으로 보고 위기요인이라는 시각도 엿보였다.

 

기업들이 바이든의 공약사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다자무역체제 회복’(4.4), ‘재정지출 확대’(3.7)에 이어 ‘2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3.4)가 세 번째로 높은 기회요인에 올랐다. 반대로 위기요인에서 역시 중국 압박 지속’(2.3), ‘최저임금 인상’(2.4), ‘환경규제 강화’(2.5)가 등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 국내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 익숙한 노동자들이 청정에너지 경제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시각이 엇갈린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든 충분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대응역량 갖추었다는 응답이 15.3%에 그쳤다.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40.0%에 이른다.

 

친환경 정책이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가상승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업이 많았다.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산돼 유가가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30.7%인데 반해, ‘셰일개발 억제, 원유공급 축소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란 응답은 69.3%에 달했다. 유가상승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용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응답이 56.7%매출확대·수출진작 효과가 크다는 응답 15.0%를 크게 앞섰다.

 

청정에너지환경정의를 위해 역사적 투자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상쇄 활동을 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50년이란 시기와 넷제로라는 목표는 바이든 당선인과 동일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역시 같은 공약을 선거기간 중 제시한 바 있다.

 

, 미국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 국내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 익숙한 노동자들이 청정에너지 경제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가난한 공동체가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보다 취약하다며, 모든 공동체가 깨끗한 공기와 식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환경정의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17000억 달러, 지방정부와 민간이 5조 달러 이상의 역사적인 투자를 이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민주당 정강 등을 근거로, 신규 및 현행 석유 및 가스 시설의 오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연방조달체계를 이용해 친환경 차량을 대거 도입하고,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경·중형 신차 판매시 적용되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제시하며, 바이오 연료를 늘리고, 비행기 및 선박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35년까지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발자국을 5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이 예상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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