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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신용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장 거래를

국제무역에서 ‘수출물품 대금결제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기사입력2021-02-16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수출기업이 외국과 거래를 시작하고 물품을 선적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거나 계약대금이 고액인 경우,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Letter of Credit) 방식으로 하는게 안전하다.

 

개인, 법인, 유한책임거래업체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라

 

수출업체가 수입업자와 거래할 때 최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수입업체의 법적 지위(legal identity). 대표적인 형식에는 개인사업체, 법인,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개인사업체(individual or sole proprietorship)는 동업자 없이 소유주 한 개인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소유주는 기업의 경영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다. 소유주가 비즈니스 관리나 회사 이익금 사용 결정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보통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선호하는 회사 형태다. 반면, 개인부채와 법적 책임도 소유주에게 무한책임이 따르는 부담감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관련 서류에 그의 이름을 서명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회사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대금을 포함한 자기 사업체의 모든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출업자가 물품대금의 미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개인의 자산과 은행구좌 및 임금까지도 차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염려해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선호하는 추세다.

 

법인(Corporation)이란 하나의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 형태를 말한다. 법인은 회사법에 의해 주주총회, 이사와 임원의 선출 등 여러 가지 형식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주주는 부채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게 되며 주주들이 사업체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 영속할 수 있다.

 

법인의 장점은 주주에 대한 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인은 하나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금융거래시 인지도도 높아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시 신뢰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반면 법인은 설립과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주주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질수록 운영방침에 대한 결정 권한도 제한된다.

 

만일 법인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체를 의미하는 ‘Corporation’, ‘Limited’, ‘Incorporated’가 상호에 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Sunflower Sportswear Co.’는 법인체로 볼 수 없으므로 ‘Company’ 또는 ‘Co.’와 같은 단어를 포함한 상호명은 유의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외국과 거래를 시작하고 물품을 선적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체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회사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주주(shareholders)나 임직원(officers)들은 판매업자(수출업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들이나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업가들은 법인 형태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대신 주주와 같은 성격의 구성원으로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회사명 뒤에 A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라는 단어를 표시해, 이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들은 개인 또는 회사일 수 있으며, 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및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은 유한책임을 지지만, 정기적인 이사회가 요구되지 않고 회사의 운영방식과 이윤분배에 관해 운영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유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업체가 어떠한 형태를 갖춘 회사인지,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발주서(Purchase order)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만일 ABC Corp.이 구매자이고, 제임스 스미스가 ABC Corp.의 사장인 경우 모든 무역서류의 구매자 란에는 ABC Corp.이 기재돼야 하며, 별도의 서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주소: ABC Corp., Attention: Mr. James Smith, Pres.’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신용조사, 신용장 거래거래처의 신용위험 줄이는 방법은

 

한국의 수출업체가 미국의 수입업체에게 제품을 선적했을 경우, 수출업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출업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해외 수입업체의 신용조회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정부 웹사이트(Secretary of State)를 방문하면,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보(Entity Information)가 공개돼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정보, 금융정보 및 해당업체의 파산 또는 소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만일 과거에 파산이력, 현재 체납세금 또는 다른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추가적인 물품선적을 재고할 수 있다.

 

둘째,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하기 이전에,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도(Credit Rating)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사해 주는 Dun & Brad Street, Standard & Poor’s, Moody’s와 같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회사이름으로 대출 또는 자산의 구입이력이 없는 소규모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없을 수 있다.

 

중소수출기업이라면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국외기업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국외기업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조사 보고서의 종류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셋째,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거나 또는 계약대금이 미화 5만불 이상의 고액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Letter of Credit)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다. 신용장은 수출업체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은행이 조건부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결제방식이다. 만일 수입상이 신용장 조건을 거절하는 경우 무역서류와 환어음이 발행되는 추심결제방식(D/P 지급도 조건)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은행이 조건부 대금지급확약을 한다는 점에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이 더욱 안전한 결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무역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중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수입자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신용장 위험을 기본 담보위험으로 하고, 특약에 의해 수입국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단기수출보험이 있는데,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기간(1) 중 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해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하고,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보험계약자인 수출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금 미회수 등 분쟁 해결위해 무역계약서 작성은 필수!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서는 수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거래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및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면 사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사항

거래대상인 물품서비스 등의 사양규격수량단가가격 등 거래물품의 정보

거래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물품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상환이 연체된 경우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상환조건

선적조건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지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선적지연일

물품의 불량이 발견된 경우 하자의 정의 및 범위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수입상의 수출상에 대한 하자통지의 내용 및 통지의 합리적인 기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하자로 인한 손실금액의 한도 설정(:물품 대체품 제공수리크레딧 등)

품질보증의 기간 및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의 품질보증 방법

분쟁 발생 시 상사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중재지중재기관중재법 등(중재합의조항)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할지관할법원준거법 및 변호사 비용의 부담(소송)

 

덧붙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출자, 수입자의 법인명, 주소, 권한있는 자의 성명 및 서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 계약관계를 확실하게 해 둬야 대금 미회수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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