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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차별…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사입력2021-09-14 15:09

민주노총 등 81개 각계 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리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결성을 선언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등 81개 각계 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리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결성을 선언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3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체공휴일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큰 사업체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들 단체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단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10만명의 청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 3법의 이름으로 발의돼 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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