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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앱 마켓사업자 법 준수 유도”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금지법 14일 시행 

기사입력2021-09-14 17:24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되자, 방통위가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말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아울러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이용요금 결제나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앱 마켓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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