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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인생 걸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문제

대졸 취업문제…임금격차에, 상승 경로가 막힌 구조 문제 직시하자 

기사입력2021-11-18 15:15
대학을 나와서 고학력 일자리에 도전하는 대신, 대학만이 능사가 아니니 다양한 경로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라고 제언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는 명백히 수치로 검증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규모 응원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탓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한 51만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수능시험이 치러진 18일 전경련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했다. 2020년 OECD 국가의 25세부터 34세까지 대졸자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는 것이다.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위였는데, 취업 준비생의 비율도 높은 등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인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경연은 그 중에서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을 꼽았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가 연평균 3% 증가한 반면, 고학력 일자리는 1%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학진학 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69.8%인데, 일본(61.5%)이나 미국(51.9%)과 큰 차이가 난다. 프랑스(49.4%)나 독일(34.9%)과의 차이는 더 크다.

대학을 나와서 고학력 일자리에 도전하는 대신, 대학만이 능사가 아니니 다양한 경로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라고 제언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는 명백히 수치로 검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가 근거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3만3000개 표본사업체의 근로자 약 96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기준삼았을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76.5에 그쳤다. 고졸은 68.6, 중졸은 58.7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때, 300인 미만은 56.3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300인 미만 중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더 낮았다.

사회구조가 이러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돼버린다.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해 걱정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란 생각이 들 뿐인 것이다.

학력보다 자신이 갖춘 전문성으로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 중소기업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성취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수험생들의 대학입시를 향한 경주는 반복될 것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구조개혁을 위해 함께 나설 필요를 수능날에 맞춰 다시한번 느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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