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1/24(월) 00:01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고객 손실까지 떠안게 돼 

기사입력2021-11-29 17:16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김 모씨는 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재무설계사로, 고객들에게 각종 보험상품과 증권상품 등을 소개하거나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5년 초 단기고금리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회사의 대표 A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김씨에게 고객들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씨는 부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K사 소속 영업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며, K사가 개발한 유사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스스로도 K사의 상품에 총 48500만원을 투자했다. 또 배우자, 처형 등의 가족들에게도 투자권유를 해 416449060원의 투자를 하도록 했다.

 

또한 김씨는 보험사를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안내하며, 투자권유를 했다. 이에 이 모씨는 몇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이씨는 K사 대표 A로부터 위 투자상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2월경부터 20178월경까지 합계 421129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K사 대표 A의 원금과 수익보장약정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실 A는 영업사원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유치한 돈을 돌려막고 있었다. A는 폰지사기범이었던 것이다. 모든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그러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K사는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고, A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5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705, 742 병합사건).

 

모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김씨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이 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는 K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이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투자방식이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나 K사가 내세우는 수익구조의 진실성, 지속가능성의 검토를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의무가 이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A의 사기 및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김씨는 A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씨가 김씨의 권유로 유사수신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하더라도, 투자 여부 및 수익실현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씨 자신인 점, 이씨 역시 K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고율의 이자 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과실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이씨의 과실은 K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인 점, 김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만 기소되었을 뿐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김씨도 A시의 불법적 기망행위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약 9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김씨의 책임을 이씨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이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례다. 김씨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돈도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또 이를 자신의 고객에게 소개했다가 고객의 손실까지도 일부 떠안게 된 것이다.

 

모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의 큰 욕심은 큰 화를 불러 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