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곳곳에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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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빚 곳곳에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한번에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

기사입력2021-12-0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대출 상환유예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이후 세번째 연장이다. <사진=뉴시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상환유예가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기지원 방안은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4월29일 시작된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시한은 당초 지난해 말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까지로 1차 연장된 후, 올 연말까지로 2차 연장된 바 있다.

개인채무 상환유예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환유예 프로그램으로는 개별 금융사에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다.

◇프리워크아웃, 소득감소 개인채무자 대상=개별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부담이 과중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코로나 피해자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법인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또 가계대출 중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또는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4월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4월9일 이후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일때 적용된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장 1년이며,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참여기관은 3700여개의 전체 금융권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여러 채무 한번에…신용회복위 채무조정=여러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한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다.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연체우려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시에는 최장 1년간 원금의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 전액면제에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채무 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함께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