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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중립 행보 ‘제2 요소수 대란’ 막으려면

우리 기업 리스크 불가피…신산업 핵심원료 공급망 다변화 필요 

기사입력2022-01-11 00:00

중국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한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행보에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우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제2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박소영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전력난은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고, 전력 공급부족에 따른 전력사용 제한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사용 제약 등에 기인한 전력난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최근 석탄 수급 불균형전력 사용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시장 및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난 사태를 겪었다.


이와함께 중국의 전력난은 생산 급증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상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쌍탄소 추진전략선언=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30·60 쌍탄소(双碳, 탄소피크·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데 이어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등 주요 부처는 세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엄격한 배출 통제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중립에 신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저탄 청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화석 에너지의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 신에너지 소비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관련 품목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29종 화학비료 수출 제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력난 이후, 중국 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9종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원료의 국경 외 공급을 제한했다.

 

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중 20211~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액이 3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모두 대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소수 대란에 이어, 해당 품목들을 원료로 하는 업계에 또 다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국은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에 대해서도 생산량 감축과 고효율 에너지 발전설비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철강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철강 수입비중은 2020년 약 34%,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고 있어 이를 원자재로 하는 국내 건설업, 조선업 등 전방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탈탄소 실현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의 전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후방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산화리튬, 망간 등 희토류 원료와 2차 전지 등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선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산화리튬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등이며, 이들 국가는 수산화리튬을 수입해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삼원배터리 생산·제조에 활용하고 있어 중국의 탈탄소 움직임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공급망 전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중국 정부가 연관 산업에 대한 생산, 수출 제한을 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원료 공급망 다변화=보고서는 제2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등 신산업 핵심 원료의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입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차별하는 제도, 예컨대 탄소라벨인증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중국과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협력시 기술 유출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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