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조정된 4대 보험료 체크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직장가입자라면 내년에 적용될 4대 보험료를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우선 내년 1월 귀속분 임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앞서 고용보험료율의 변경과 국민연금보험료의 ...
월급 외 소득 있다면, 그 소득에도 건보료 내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즉,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해 납부하는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서둘러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기존 가입자(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개월 근속 이후 신청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E-9·H-2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6일 시행됐다. ...
10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조정 소명해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
인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월 재신청 예상”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5월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
고용지원금 다수…요건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 사업이며, 별도의 ...
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