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 건설일용 월 8일 이상 근로시 연금·건보 가입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8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요건 강화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피부양자의 부양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역가입자로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 -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 월급 올랐는데…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시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가 인상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인상되... -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1월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받는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목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 -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다. 하지만 하한액인 최...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 우울증 자살…과다 업무, 스트레스 판단 ‘산재’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술한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