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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목) 18:38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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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 육아휴직 후 12개월 지나 급여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 후 12개월 지나 급여 신청할 수 없다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3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해, 12개월을 도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
  • 30.5조 투입해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확대한다 30.5조 투입해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확대한다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0.5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1/4분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 고령자에게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하면 과태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3월 각 공단에 보수총액신...
  • 219만원↓ 근로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219만원↓ 근로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지속된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약 1.5% 인상된 것을 감안해 지원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1월25일 전후로 지급...
  • 육아휴직, 1자녀 당 총 3회까지 나눠 사용가능 육아휴직, 1자녀 당 총 3회까지 나눠 사용가능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1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기간 분할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6개월간 1인당 월 88만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6개월간 1인당 월 88만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지원대상 기업은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이상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여...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최대 190만원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최대 190만원 지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된다. 최근 청년과 관련한 지원금 중 지원액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가능여부...
  • 중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00만원 지원 중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00만원 지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기간으로 해당 기간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
  • 화물차주·방문서비스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한다 화물차주·방문서비스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한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가 개정됨에 따라 특고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서비스종사자 등 총 27만4000명은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됐다. ...
  •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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