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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토) 10:1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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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육아휴직중 아이와 함께 안 살아도 급여 받을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 내년, 건보 근로자부담분 3.12% 매월 원천공제 내년, 건보 근로자부담분 3.12% 매월 원천공제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이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
  • 원인·과실 불문 산재로 부상 3일이상 휴업했다면 원인·과실 불문 산재로 부상 3일이상 휴업했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산업재해 전부를 말한다. 다시말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
  • 납부예외·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려면 납부예외·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려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국민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제도란,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구직급여’ 위해 이직확인서 수정하면 근로자 ‘구직급여’ 위해 이직확인서 수정하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입사 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
  •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
  • 고용보험기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인상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90일 기준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 건설 일용직, 보수 추정해 보험료 산정후 다음해 확정 건설 일용직, 보수 추정해 보험료 산정후 다음해 확정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이같은 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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