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 E-9·H-2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6일 시행됐다. ... - 10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조정 소명해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 - 인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월 재신청 예상”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실무를 하면서 여러 고용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7월부터 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5월10일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 - 고용지원금 다수…요건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 사업이며, 별도의 ... - 산재·고용·건강, 매년 보수총액신고 통해 정산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보수총액신고는 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 - 퇴사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아니다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본인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퇴사 ... - 올해 ‘산재보험료’ 내리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는 총 6.24%에서 6.46%로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2018년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23%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 - 일자리 안정자금…월 평균 210만원까지 지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는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다시말해 2018년에 190만원을 받은 근로... -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 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