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변호사 프로보노’ 사회적경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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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법률지원 ‘변호사 프로보노’ 사회적경제 이해 필요 “사회적기업가 법률적 분쟁 요소 잘 몰라…선제적 법률진단 필요”

기사입력2017-09-26 18: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프로보노

프로보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는 의료 등 다양한 전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익변호사 및 공익법률단체를 지원양성하기 위해 산하에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법률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26일 개최한 사회적경제영역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에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의 프로보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기업의 형태지만,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미약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사의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문제 해결이라는 꿈을 변호사와 또 다른 방향에서 사회적기업가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남원호 팀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활동도 하다보니 기업의 환경이 열악하다. 국선변호사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즉 사회적기업은 시민이 주도하고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은 보조여야 하며, 전문가 집단의 프로보노를 통해 시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 등장…분쟁 대처 못해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는 “법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며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회사 운영 방식이 법률적 분쟁의 요소가 있는지 조차 모른 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벤처캐피털이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투자방식이나 구조를 잘 몰라 무리한 지분요구 등으로 인해 경영권을 잃게 되는 위기를 맞을 우려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26일 개최한 사회적경제영역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경제 분야와 변호사가 직접 만나는 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사회적경제 기업가들 대부분이 변호사와 일을 해본 적이 없거나 변호사와의 네트워킹이 부족해 프로보노에 나서는 변호사가 늘고 있어도 기업가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향희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변호사 프로보노를 활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당사자는 급한데 즉각적인 답변이 오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상임이사는 “프로보노 변호사는 ‘내가 어느 부분까지 도와야하는 것인가’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기업가 입장에서도 ‘프로보노 변호사에게 어느 선까지 지원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활용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프로보노 변호사와 도움이 필요한 기업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 등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법률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형로펌이 기업 M&A를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하듯,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진단이 필요한 대상기업을 선정해 미비점을 찾아 교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