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보증금 4.5억 임대료 44만원…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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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뉴스테이 보증금 4.5억 임대료 44만원…비싸다 ‘보린주택’ ‘협동조합 뉴스테이’…주거안정성·공공성 ‘사회주택’ 대안

기사입력2017-10-10 19: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이달 중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정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양동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서형수 의원 등이 주최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 국회포럼에서 “정부가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으로, 이달 중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정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함으로써 임대료,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주거복지 ‘뉴스테이’ 사업 한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정부재정과 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민간부문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 변호사는 우선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이 주거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비의 80%를 정부기금으로 충당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대부분이 LH 보유지를 활용하는 공적지원 임대주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고소득 계층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례뉴스테이의 경우 84㎡의 보증금은 4억5000만원으로 월임대료는 44만원이다. 동탄뉴스테이는 같은 규모의 주택이 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48만원 수준이다.

또 ▲뉴스테이의 경우 8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공공임대 리츠’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방식의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토지시세 차익 등)을 대기업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뉴스테이 입주자 선정 시 특정대상에 한해서 우선입주 자격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입주자 대부분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사회통합의 거점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동체와 공동체 경제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내외 사회주택 보급 활발=사회주택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총 주택의 30%가 비영리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자체와 주택협회가 협업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협회의 상호연대보증기구인 사회주택건설보증재단(WSW)이 비영리기구로서 대출 지급보증을 한다. 스웨덴의 주택협동조합 호에스베(HSB)는 50만명의 회원과 3900개의 입주자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적금 형태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설해 회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임대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의 사회주택 실험이 시작이다. 2010년 두꺼비하우징 등 민간이 주축이 돼 집수리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 운동을 한 것이다. 이후 2012년경 서울시가 지자체 재원과 외부지원으로 마련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소셜하우징 융자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건설역량을 강화했다. 또 2015년에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주택 활성화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시행사가 주택을 건축해 30~40년 장기 임대하는 민관협력사업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사회주택의 총 수는 2762호로, 순수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주택이 1758호, 서울시와 협력해 조성한 사회주택이 447호 등이다. ▲대학생, 청년 등 당사자 조직이 직접 사회주택을 공급·관리·운영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달팽이집’ ▲조합원이 입주자가 되고 조합운영에 직접참여하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수요자 참여 사회주택이 있고, ▲홀몸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을 주로 하는 ‘보린주택’과 같은 맞춤형 임대주택,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이 있다.

금천구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해 조성한 금천구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보린주택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동체를 만든 사례다.<사진=금천구청>

◇공공성과 커뮤니티 부활…협동조합 뉴스테이=양 변호사는 공공과 민간의 서민·중산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협동조합 뉴스테이’를 제안했다.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사회적네트워크와 연계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이 설립하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한 아파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협동조합이 자산인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기존의 민간임대 방식에 비해 임대기간이 더 늘어나고 임대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분양주택 성능 이상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주택의 착공부터 다양한 입주자와 조합원이 모임을 통해 입주 이후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보육, 교육, 의료, 취미, 먹거리, 주택 자주관리 등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필요자원을 해결하고 적정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동체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협동조합 뉴스테이의 또 다른 장점으로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새로운 주거 수요와 트렌드가 반영된 주거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와 은퇴부부, 신혼부부 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주택개발이 가능하고, 입주자의 소득특성별로 선택가능한 주거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