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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시동

높은 수수료 등 소상공인 피해 판단…기존 사업자 반발 등 논란일 듯 

기사입력2017-12-04 20:41

O2O서비스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O2O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기부는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배달앱의 경우 기존 O2O서비스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브랜드가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이 출현한다면, 기존 사업자에겐 재앙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배달앱, 숙박앱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두고 볼 수만은 없어라는 논평에 정리돼 있다. 반론도 있지만, 요지는 모바일 기반 O2O플랫폼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최근에는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입찰식 광고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며, 이로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O2O플랫폼서비스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사) 이현재 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앱과 시장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미지는 배달의민족 배달앱<이미지=우아한형제들 홈페이지>
배달의민족 입찰식 광고방식에 따르면, 매월 일정기간에 해당지역·해당메뉴 카테고리에서 입찰의향이 있는 업주가 비공개로 희망금액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최종 한명이 낙찰되는 시스템이다. 연합회는 입찰식 광고가 네이버의 광고기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네이버가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350억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카풀중개서비스 업체인 풀러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서민, 소상공인업종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배달은 전체 음식배달 거래의 30% 가량인 약 45000억원 규모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전단지 광고보다 비용 적게 들고, 매출도 증가”=연합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O2O서비스 플랫폼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 배달앱과 소상공인간의 갈등은 실재하지 않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은 이미 2015년 건당 주문 중개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투자대비 광고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2015년 배달음식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업소당 월평균 715000원을 전단지 광고에 쓰고 있었으며, 배달앱은 전단지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주는 광고수단이라는 게 이 이사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배달의민족 광고주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 월평균 광고비(낙찰금액)27만원 정도이며, 광고에 따라 증가한 매출액이 900만원, 투자대비 광고효율은 35배에 가까웠다고 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앱 사업자 갑질은 문제”=이 이사가 밝힌 광고후 매출액 증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대략 일치한다.

 

중기중앙회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가입 후 매출 증대가 있었다는 응답은 53%였으며, 평균 매출증가율은 21.7%로 나타났다그러나 같은 조사 결과, 배달앱 가맹업체의 48%는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O2O서비스 사용으로 매출증대 효과는 있었지만 독과점체제를 구축한 O2O서비스 업체의 갑질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동기는 중기중앙회 조사 결론중 후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O2O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이란 목적 이외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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