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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금지는 제조업 ‘적정운영’ 보장하려는 취지

간접고용 비용절감 있지만 기술축적 기회 상실 등 기업체질 약화㊥ 

기사입력2018-03-06 16:16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파견법 제5조제1·5)에도 총 27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 이들은 파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돼 벌칙규정인 동법 제43조제12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계속 중 파견법 5조제1, 5조제5, 43조제12(이하 심판대상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20169월 헌법재판소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을 침해해 위헌

 

청구인의 주장=청구인들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획일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고, 사용사업주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이란 주장이다.

 

헌재의 판단=심판대상조항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 제10조의 보장내용인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의 자유 등이 직업수행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직업수행의 자유이므로,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그와 특별관계에 있는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참조)”고 전제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파견,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킨다고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1997. 3. 27. 95헌가17)”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기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 고용안정·복지 저해하지 않는 간접고용 입법 허용

 

헌재는 이 사건 결정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도 제시했다.

 

헌재는 근로자파견,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5)”며 간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형사처벌, 입법목적 위한 적절 수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간접고용을 인정하면서, 헌재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금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을 우리나라 산업구조 현실에서 찾았다.

 

헌재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한국은행 2011~2015국민계정통계 참조),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고용노동부 2011~2015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참조) 중요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제조업의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거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의 피해의 최소성여부를 검토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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