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6/25(월) 13:21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P2P대출업…투자자·차주 보호할 관련법 미비

김수민의원 ‘P2P대출법안’…거래자 보호에 한계있다는 지적도 있어 

기사입력2018-03-13 13:06

P2P(peer to peer)대출은 온라인상에서 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차주)를 연결해 주는 비대면 대출이다. 10% 수준 중금리 대출로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와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개인들을 연결해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 스타트업 대출비중이 높은 P2P대출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P2P대출업…투자자와 차주를 보호할 관련법 미비 


P2P대출에서 P2P대출 플랫폼업체는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P2P대출 플랫폼업체가 투자한 자회사인 대부업체(대주)가 대출계약 당사자로서 차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현재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는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P2P대출 플랫폼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의 법적성격도 행정지도로, 위반행위자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규범력에 한계가 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투자자 보호방안도 미흡하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P2P대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P2P대출업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P2P대출업에 독자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지위 부여”


12일 김 의원이 주최한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본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를 고려한 법안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P2P대출업에 독자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건전한 산업육성과 거래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제 도입=본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거래업(P2P대출업)’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대출자 정보 확인 및 심사, 대출 중개 및 주선, 채권 상환관리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법안은 P2P대출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과해 무분별한 난입으로 인한 사기적 거래 등 부정효과를 방지했다. 등록요건으로 3억이상 자기자본, 거래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과 설비, 재무건정성 등을 규정했다.


◇자율성 확대 및 공시 중심 시장규제=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했다. 다만 P2P대출업자가 투자자의 판단을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일정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P2P대출업자는 자기자본규모, 온라인 대출거래업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각 대출계약별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 및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묻지마’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P2P대출업자는 차주가 되려는 자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 담보 및 보증 등 상환능력을 확인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결과 온라인 차주가 되려는 자가 대출을 상환할 능력 혹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본법안은 P2P대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자금 별도예치·대출채권 및 담보 관리 등이 있다.


<그래픽=조한무>   ©중기이코노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 및 투자한도 제한해야 

 

P2P대출업 등록요건인 자기자본 하한선 3억원이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문상석 핀테크감독팀장은 “인적, 물적 비용을 고려할 때, 3억이라는 자본으로 사후에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및 투자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공시만으로 P2P업체를 규제하기엔 금융당국에 가중되는 부담이 크다. 향후 P2P대출업체가 증가할거란 점을 감안하면 인력 등 여건 부족은 심해질 것”이라며 “대출 및 투자한도를 충분하게 두되,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P2P대출기업 렌딧 김성준 대표는 거래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만 금액이 아닌 거래자 상환능력에 따라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부채 규제와 같이 금액이 아닌 담보나 부채대비 비율로 규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P2P대출, 대부업과의 차별성이 뭔지 뚜렷하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는 대부업과 P2P대출의 차별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2P대출은 대부해주는 대출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대부업과의 차별성이 뭔지 뚜렷하지 않다”며 “향후 P2P대출엔 대부업보다 많은 특혜가 주어질 텐데,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대출은 단순히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심사평가를 강화한다는게 P2P대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각 대출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능력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P2P금융사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