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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은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하는가

대규모 유통점 확대 도와줄 뿐…유통산업 전체 악화시켜 

기사입력2019-11-01 13:00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법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대 때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10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자체가 중소상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1997년 제정되면서, 중소상인 보호보다는 소비다양화 욕구만족, 유통비용 절감 등이 목적이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촉진하는 촉진법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점포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갈등이 증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65, 20대 국회에서 40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상인과의 실효적인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을 담고 있다. 유 교수는 이 가운데 20181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그동안 발의됐던 다른 법안의 내용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에는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지제한=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을 구분해 대규모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국한됐던 보호지역을 상점가로 확대했다. 유 교수는 도시계획법적 방식을 불완전하나마 일부 도입하고, 대규모 판매점의 입지허용지역과 불허지역을 단계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현행법보다 진일보한 규제수단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에도 영업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권영향평가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상권영향평가서 대상 업종을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으로 확대하고, 3의 상권형향평가기관에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던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인접 지자체에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인접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면 관할 지자체가 그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이유 등을 회신하도록 했다.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지자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협력계획서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국 교수는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의 차이가 모호해, 편법 입점이 우려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의 영향지역과 매출피해액 산정 그리고 피해와 관련된 시정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입점규제와 관련해 해외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용도구역제와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며, 홍 의원 개정안이 비록 불완전한 도입단계이지만 유통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상점가 면적 11% 줄었는데 할인점은 35% 커져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가계소비지출 변화와 소매업의 매장면적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계소비지출은 연평균 2.9% 늘었다소매업 판매액도 2.5% 증가해가계소비지출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매매장의 면적은 4.8% 증가했으며소매업 매장면적당 판매액은 연평균 1.4% 줄었다이 기간동안 전통시장 면적은 평균 1.5% 증가했고상점가의 면적은 10.9% 축소됐다반면 쇼핑센터 매장면적은 12.2%, 할인점은 34.5% 확대됐다.

 

유 교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줄어든 것이라고 풀이했다가계소비지출 등 시장수요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종합소매업자의 시장진입은 과도한 유통공급을 발생시켜중소소매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업의 경영악화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또한유통대기업의 저가격 정책은 기술적 비용 감소보다는 저임금정책대량구매수직계열화 등을 기반으로 시행됐고이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지역의 사회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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