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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화) 20:4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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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 권리금 회수 보호한다며 예외 많아 타당성 결여 권리금 회수 보호한다며 예외 많아 타당성 결여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프랜차이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금은 자신이 수취할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와 보증금에만 관심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임차인은 회수가 불투명한 권리금을 ...
  • 가맹계약 갱신 거절 “독소조항 있고 예외 많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독소조항 있고 예외 많다”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점사업자 갱신요구권 10년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 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계약 해지절차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은 급작스런 가맹계약 해...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사기’ 가맹본부 공통점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프랜차이즈 다시말해 가맹계약인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일반 상거래계약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 가맹사업 ‘불공정’ 방지…징벌적 손배 도입하자 가맹사업 ‘불공정’ 방지…징벌적 손배 도입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몇가지 주요 현안 가운데 또 하나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영업지역 설정 또는 침해금지 문제는 ...
  • 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실정법이 현실(‘갑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입법의 불비 또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
  • 통신사 제휴할인 전가 ‘지위 남용행위’ 처벌가능 통신사 제휴할인 전가 ‘지위 남용행위’ 처벌가능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과도하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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