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 “이제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 보호대책 시급”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자영업자 보호 시급 가맹점 그리고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보복출점 등을 자행하는 본사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률적용에 있어 사...
- 권리금 회수 보호한다며 예외 많아 타당성 결여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프랜차이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금은 자신이 수취할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와 보증금에만 관심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임차인은 회수가 불투명한 권리금을 ... - 가맹계약 갱신 거절 “독소조항 있고 예외 많다”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점사업자 갱신요구권 10년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 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계약 해지절차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은 급작스런 가맹계약 해...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사기’ 가맹본부 공통점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프랜차이즈 다시말해 가맹계약인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일반 상거래계약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 가맹사업 ‘불공정’ 방지…징벌적 손배 도입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몇가지 주요 현안 가운데 또 하나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영업지역 설정 또는 침해금지 문제는 ... - 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실정법이 현실(‘갑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입법의 불비 또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 - 통신사 제휴할인 전가 ‘지위 남용행위’ 처벌가능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과도하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