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채무유예를 위해 담보 제공…사기죄 될수 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㉜채무유예 담보 제공은 채무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해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담보가 아니더라도 담보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
대습상속…유류분 산정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㉛대습상속과 유류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
부동산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 없다면 계약금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㉚계약금 배액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가임대료 두번 연체해도 계약해지 사유 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㉙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사유 민법은 일반 임대차 계약시 차임 2기 연체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 3기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㉘정상적 부동산거래와 사해행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했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의 입장에서 보면, 甲의 재산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甲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부업 선이자·소개수수료, 이자에서 공제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㉗대부업자의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는 채무자는 사채로 유치권자와 협의해서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선이자, 소개비, 공증비용 등을 이자로 공제하고 대부...
장기간 남편을 간병…배우자 기여분 인정되나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㉖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하고, 그와 더불어 동거·간호에 따른 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㉕국민연금 분할신청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합의이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가 ...
이혼한 친모 동의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㉔친양자 제도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
상가내 동종업 영업 허가하면 임대인 책임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