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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일) 11:4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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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②빚이 더 많은 ‘상속’ 어떡해 상속재산 중에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제일 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일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
  •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①‘깡통상가’ 피하는 방법 임차인들은 깡통상가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피해서 입주하는 것이 최선인데 깡통상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우선 건물시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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