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된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㉕국민연금 분할신청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합의이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가 ...
이혼한 친모 동의없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㉔친양자 제도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
상가내 동종업 영업 허가하면 임대인 책임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
단톡방에서 타인을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죄 해당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㉒‘단톡방’ 명예훼손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일대일 카톡방에서도 타인을 비방하는 사실을 적시했는데, 대화상대방이...
다운계약 약정 후 위반해도 매매계약 파기 못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㉑다운계약의 유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
부동산실명법 한계 보인 명의신탁 소유권 인정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⑳부동산 명의신탁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부동산실명법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
대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 가능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⑱생명보험금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생명보험금 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은 처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돼, 아들들은 상속...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⑰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⑯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 이외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 이러한 보증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