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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토) 16: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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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⑰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 ‘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⑯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 이외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 이러한 보증 때문에...
  • 상가부지 공유 상가 매수하면 토지사용료 발생 상가부지 공유 상가 매수하면 토지사용료 발생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⑮상가부지 공유 상가 매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빌라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편제돼 있고, 토지는 전체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가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건물과...
  •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⑭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비가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⑫채무자의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
  • 빚 안 갚으려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빚 안 갚으려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⑪상속재산분할협의 대량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이거나 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다. 상속재산으로 모든 세금과 채...
  •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재산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상속재산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⑩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주거나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땅을 팔아서 현금을 주...
  • 4남매 20억 상속재산…유류분은 각 2억5000만원 4남매 20억 상속재산…유류분은 각 2억5000만원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⑨유류분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⑧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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