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6/22(금) 06:21 편집

주요메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 통지, 이행독촉, 주장의 수단 ‘내용증명’ 우편물 통지, 이행독촉, 주장의 수단 ‘내용증명’ 우편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⑦‘내용증명’ 제대로 알기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나 어떠한 내용의 고지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률 비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의 고지가 법적으로 ...
  • 물품대금·대여금 떼였다면 간단 절차 지급명령 물품대금·대여금 떼였다면 간단 절차 지급명령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⑥판결받는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등과 같은 간단한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
  •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거래관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가 기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 빚 생기고 사업 어려워, 이혼하고 재산분할 했다면 빚 생기고 사업 어려워, 이혼하고 재산분할 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④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 유언 남겼는데 분쟁…예방하려면 공정증서 유리 유언 남겼는데 분쟁…예방하려면 공정증서 유리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③유언장 작성하기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자필로 써야하고, 워드로 타이핑하면 효력이 없다.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하면 그만일까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②빚이 더 많은 ‘상속’ 어떡해 상속재산 중에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제일 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일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
  •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他상가 임대차보증금 확인해 ‘깡통상가’ 피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①‘깡통상가’ 피하는 방법 임차인들은 깡통상가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피해서 입주하는 것이 최선인데 깡통상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우선 건물시세에서 ...
이전 1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