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다운계약 약정 후 위반해도 매매계약 파기 못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㉑다운계약의 유혹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채무이지 다운계약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된 채무인 소...
부동산실명법 한계 보인 명의신탁 소유권 인정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⑳부동산 명의신탁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부동산실명법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
대법,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⑲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법원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 가능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⑱생명보험금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생명보험금 청구권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은 처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돼, 아들들은 상속...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⑰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보증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⑯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 이외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했다. 과거 이러한 보증 때문에...
상가부지 공유 상가 매수하면 토지사용료 발생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⑮상가부지 공유 상가 매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빌라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편제돼 있고, 토지는 전체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가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건물과...
소송에서 패소했는데…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⑭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비가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넘어도 권리금 보호받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⑬상가 권리금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고 상가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돼,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이 회수하기 거의 불가능...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⑫채무자의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