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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금) 20:0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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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 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 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근본은 사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
  • 한반도, 地經學(geoeconomics) 가치 살려라 한반도, 地經學(geoeconomics) 가치 살려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군축,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북한의 선한 행위에 대한 유인책 또는 보상이 아니다. 미국,...
  • 의료장비 공급 막는 대북제재…보건 협력해야 의료장비 공급 막는 대북제재…보건 협력해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한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방역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미국과 국제사...
  •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2018년, 6·12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선언의 핵심은 “평화협정체제 구축에 의한 북한 비핵화 진행”이라는 대원칙을 명확히 선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28일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 북한 경제사회를 알수 있는 통계사업 필요하다 북한 경제사회를 알수 있는 통계사업 필요하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미간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남북간 속도를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워내야 할 중대한 시간이다.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관광사업 등도 중요하나, 북한이 온전히 개혁...
  • “남북교류협력 위해 ‘5·24’ 단독제재 해제를” “남북교류협력 위해 ‘5·24’ 단독제재 해제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남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를 적극화하고, 미국이 3월 한미연합 훈련을 조정하고 스냅백 방식의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내걸고 실질적으론 북핵폐기를 위...
  • 새해 벽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끌 터 새해 벽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끌 터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분단이라는 매듭을 푸는 일은 백년의 숙제를 푸는 일이다. 지난 백년은 잔혹했다.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세계 분할이 있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점령되고 분할되었고, 또 다시 소련과 미국에 분...
  • 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 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 ‘인류 평화와 공영’ 체제가 이다음 백년의 과제 ‘인류 평화와 공영’ 체제가 이다음 백년의 과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불의한 왕권과 제국주의 패권과 불평등한 권위에 맞선 민주주의가 지난 100년의 사상이자 제도로 발전된 시대였다면, 이다음 백년, 세계가 맞이할 사상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
  • 동남아·동북아시아 거대 통합을 준비할 때다 동남아·동북아시아 거대 통합을 준비할 때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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