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근본은 사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
한반도, 地經學(geoeconomics) 가치 살려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군축,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북한의 선한 행위에 대한 유인책 또는 보상이 아니다. 미국,...
의료장비 공급 막는 대북제재…보건 협력해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한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방역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미국과 국제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2018년, 6·12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선언의 핵심은 “평화협정체제 구축에 의한 북한 비핵화 진행”이라는 대원칙을 명확히 선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28일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 경제사회를 알수 있는 통계사업 필요하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북미간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남북간 속도를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워내야 할 중대한 시간이다.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관광사업 등도 중요하나, 북한이 온전히 개혁...
“남북교류협력 위해 ‘5·24’ 단독제재 해제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남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를 적극화하고, 미국이 3월 한미연합 훈련을 조정하고 스냅백 방식의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내걸고 실질적으론 북핵폐기를 위...
새해 벽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끌 터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분단이라는 매듭을 푸는 일은 백년의 숙제를 푸는 일이다. 지난 백년은 잔혹했다.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세계 분할이 있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점령되고 분할되었고, 또 다시 소련과 미국에 분...
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인류 평화와 공영’ 체제가 이다음 백년의 과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불의한 왕권과 제국주의 패권과 불평등한 권위에 맞선 민주주의가 지난 100년의 사상이자 제도로 발전된 시대였다면, 이다음 백년, 세계가 맞이할 사상과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
동남아·동북아시아 거대 통합을 준비할 때다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