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법

계약서에 ‘갑에게만 일방적인 해제권’ 있는데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⑪계약서 클리닉 ‘해제 조항’ 갑에게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가 있다. 원래 민법상 ‘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
가격협상 어렵다면, 결제조건 변경을 제안하자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⑩계약서 초안을 받은 뒤 협상을 할 때 상대가 계약서 초안을 보내줬다.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맘에 들지 않는다. 특히 금액 부분이 걸린다. 개당 10만원은 받고 팔아야 하는데, 개당 9만원으로 적혀 ...
분쟁 예상되면, 계약 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⑨내용증명 Tip㊦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내용증명 받으면 ‘준비해서’ 답하는 것이 바람직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⑧내용증명 Tip㊤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
말로만 하고 계약서엔 없는데, 약속 지켜야 하나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⑦계약협상 중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
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⑥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
‘일체의 손해 배상’?…구체적 손해액 산정 어려워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⑤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민법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당신이 만약 나중에 계약을 위반하면 1000만원 내놔야 ...
갑의 무리한 요구로 어떤 손해 입는지 보여주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④민법의 특별손해 “귀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당사가 다음 수주를 놓치게 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귀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상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
계약분쟁 조짐 보이면 상대측과 ‘대화’ 주의해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③계약분쟁 조짐 보일 때 체크사항 계약분쟁 조짐이 보일 경우, 특히 유의할 것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대방도 나름대로 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장 ...
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②MOU 체결시 알아야 할 5가지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