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가짜 세금계산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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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혹 떼려다 혹 붙인’ 가짜 세금계산서 1억 적발되면 1억765만원 추징…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사입력2015-07-08 00:00

7월은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법인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07만명이었는데, 신설법인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자율신고제다. 과세당국은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업종을 늘리는 등 새나가는 금액이 없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과세당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중기이코노미

부가세 계산의 기본공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매출세액은 적을수록, 매입세액은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입을 과대 신고해 부가세 신고 금액을 줄이려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가령 A기업에서 매출세액을 줄여볼 요량으로 B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사전에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B기업은 A기업에 지불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A기업이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은 금세 국세청에 발각될 수밖에 없다.

부가세 신고에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류다. 기업들이 거래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납세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최기봉 전임교수는 최근 CEO를 위한 납세자 세법교실 강의에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급해줄 수 있으나 간혹 간이과세자가 모르고 자체적으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세자에게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임대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이코노미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받아 부가세를 탈루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최기봉 전임교수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발각되면 총 1억765만원의 세액이 추징된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도 물 수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연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대상이 됐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CEO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달라지는 세법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부가세 신고 때도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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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사전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거래대금의 50%나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과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공공성이나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곡물 채소 등 미가공식료품, 비식용 국산 농산물, 미용목적을 제외한 의료보건용역, 대중교통용역, 허가 받은 학원, 금융보험용역 등이 있다.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확대됐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 구입가격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과세표준의 30%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0~60%에서 차등적으로 공제된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금으로 부가세를 내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신용카드 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 1000만원까지로 정해 놓았던 국세 납부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납부대행수수료 1%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25일(이번에는 토요일인 관계로 7월2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