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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문의 증가
- 기사입력2015-08-03 14:3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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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부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시가 중재 및 조정을 돕는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월~4월까지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는 법 개정 이후 620건으로 늘어났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 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시 정상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과 인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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