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어떡하나” 기업 채권관리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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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부실채권 어떡하나” 기업 채권관리 7계명 채권회수 우려 된다면 거래증빙·담보 챙기고 소멸시효 주의

기사입력2015-08-25 14:00

정인호 객원 기자 (inj1223@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

기업의 기본 목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여 매출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자연히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는 것이지만, 매출액 가운데 외상매출의 비중이 크고 매출채권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출액 증가는 오히려 기업경영에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오로지 채권회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선의 방책은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부실채권이 되거나 또는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거래처에 부도가 생기거나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될 것을 아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을 채권관리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자칫 좋은 거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채권회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 및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1. 항상 거래의 증빙을 남기자

채권회수가 우려 된다면 우선 거래증빙을 남기고 담보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또 모든 채권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둬야 한다.<자료=비자트>

거래의 증빙(어떤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자료, 주로 서류)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나, 종종 거래의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법률적 분쟁이 생기게 된다. 분명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거래의 증빙에는 그것이 하나의 거래임에도 거래 단계별로 여러가지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거래의 핵심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증빙서류(이를 편의상 ‘핵심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얼마나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가다. 핵심증빙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 정도에 따라 향후의 사실적, 법적인 조치에 있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채권을 회수하는지가 결정된다.

필자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거래의 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다.

2. 담보를 받아 놓자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거래처 회사 소유의 재산 또는 대표자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제공은 통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래처의 여건에 따라 담보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담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3. 수시로 채권변제를 독려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도를 넘는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위법행위(이와 관련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한 변제 독촉을 금지하고 있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 차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4. 소멸시효에 주의하자

모든 채권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이 있다.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때(변제기)로부터 시작해 법에 정해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법률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다. 기업(상인) 간의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는 시효가 단축되기도 한다(예: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6개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등).

따라서 채권이 있더라도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법적인 방법으로는 받기가 힘들어지므로 평소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둬야 한다.

5. 공증을 활용하자

통상의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해 제때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부실채권이 되거나 또는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를 안다는 것이 어렵고 자칫 좋은 거래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의 관점에서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자료=비자트>

이러한 경우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해 공증을 받고(공증비용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위 공증서류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6. 지급명령을 활용하자

공증 외에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을 받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정해진 양식에 채권자, 채무자 및 받을 채권의 내용을 적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채무자(거래처)가 지급명령에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러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내용 자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에 있어 판결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기업 거래처 사이의 상사채권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채권 내용에 다툼이 없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것이므로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돼야 할 것이다.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부정한다든지, 소멸시효가 문제된다든지, 기타 제3자가 거래에 개입돼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견 아무리 간단하고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더 나아가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해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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