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고용노력 후 외국인 구인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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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내국인 고용노력 후 외국인 구인절차 밟아야 외국인력 채용 ‘A부터 Z까지’…업종별·규모별 고용 제한

기사입력2014-03-06 06:0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이었다. 조사에 응한 305개사 중 38.0%가 지목한 소요기간 문제는 송출국의 행정지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내의 행정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다. 관련 법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채용 인원 역시 업종별로 제한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고용이 허가된 외국인력은 총 5만3000명이다. 이 중 한차례 고용허가로 근무하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재차 한국에 들어온 재입국 취업자는 5600명이며, 일반외국인 비자(E-9) 허가인원은 4만7400명이다.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 비자(H-2)는 2010년부터 5년 연속으로 허가인원이 배분되지 않았다.

2014년 업종별 외국인력 채용인원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외국인력 채용이 가능한 업종에도 제한이 많다. 일반외국인의 경우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은 채용 가능한 세부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에서 업체의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외국국적 동포가 대상인 특례고용허가제는 서비스업종의 종류가 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음식점 등에서 외국국적 동포가 아닌 일반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제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종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업종별로 달리 정해져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피보험자가 1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외국인력 5인 이하를 채용할 수 있다. 농축산업은 영농면적별로, 어업은 어선별 인원수로 정하는 등 기준이 다양하다.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제조업)

<자료=고용노동부> ©중기이코노미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기간만료 이후 출국한 외국인력은 6개월 내에 한국에서의 채용이 금지된다. 3년간 직장을 옮기지 않는 외국인력에 한해 특정업종에서는 3개월 내에 국내 채용이 재허용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 또한 1회로 제한된다.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는 채용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채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근로개시 신고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반면 일반외국인 채용절차는 모두 7단계로 다음과 같다.

일반외국인 채용 절차

①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은 방법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14일로 정해져 있다.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②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정해진 기간 안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내국인력을 이직시킨 경우는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구인신청일 5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사이에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③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자 중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외국인력과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 외국인력이나 송출국가에 책임이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재발급받을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 체결=외국인력과의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이 대행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보내진다.

송출기관은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력에게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확정한다. 확정된 계약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돌아오면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구직자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 구직자 정보의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⑤사증(visa) 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외국인력의 사증(visa) 발급 과정 역시 사용자가 담당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면 해당 외국인력에게 전달된다.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보내진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명단(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하면 된다.

⑥외국인력 취업교육=외국인력은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3일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취업교육 내용은 한국어, 산업보건안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건설협회 등이 업종과 국적에 따라 나눠서 담당한다.

사용자는 외국인력이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력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⑦외국인력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외국인력 채용 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은 고용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이나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도 제공한다. 또 외국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한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