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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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청년희망펀드’ 일회성 그칠 공산 커…정책적 지원 마련해야

기사입력2015-09-21 18:37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모집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 5개 주요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희망재단(가칭)이 펀드를 운영하며 조성된 자금은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년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이 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펀드라는 점에서 지난 주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펀드 설치를 제안했고,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그리고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도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내고 매달 월급의 1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처럼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 한켠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아 일견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 일자리는 이처럼 일회성 또는 단기성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발적 기부이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차치하고, 설혹 십시일반 펀드가 조성된다 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와함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등 여러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 부모세대 혹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