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소송말고 대화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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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산업재산권 분쟁 “소송말고 대화로 풀자” 소송보다 시간·비용·갈등 적은 ‘분쟁조정제도’ 이용률 증가

기사입력2015-10-28 18:3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심판청구 등으로 복잡하게 다투던 중소기업들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화해를 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심판이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 2~5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12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분쟁조정 성립률도 최근 10년간 20.5%에 머물다 올해는 30%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조정절차

<자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재판이나 심판을 대신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처럼 분쟁조정 이용건수가 증가한데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갈등을 줄이면서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 연계조정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이 크지만 특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실질 기소율이 10%도 안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지재권 관련 분쟁을 형사절차 등으로 다투기 보다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