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 대주주·임원 요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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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대주주·임원 요건 중요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 평가…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2015-10-30 10:24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 1월 기업들이 온라인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주최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중개업 등록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신청서 접수는 금융위에 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1부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등록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 금융위는 등록사실을 공고한다.

심사가 이뤄지는 항목은 ▲대주주요건 ▲임원요건 ▲법인격요건 ▲자기자본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인력 및 물적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이다.

대주주 및 임원요건의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하며, 금융기관·내국법인·외국법인 등 법적 실체에 따라 상이하게 심사가 이뤄진다. 대주주 및 임원심사는 등록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주주의 범위가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대주주에 포함되는 자’ 전부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친족을 포함하는 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명의 관련 서류만 누락돼도 심사에서 실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에서는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유지, 업무방법 등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심사한다. 상세항목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신생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체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이와함께 내부통제 분야에 1명, 전산분야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금융기관 5년 이상 경력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5년 이상 경력자 항목의 경우 관련있는 해당업무만 인정된다. 자체 전산설비가 아니고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전문인력을 1명 줄여도 된다.